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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제언 연구』 최종보고서

조회수 : 676 등록일 : 2024-01-02

요  약


■ 본 연구는 2022년 논의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된 1차년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본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공공임상교수를 지원하는 선택요인과 동기부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상교수 유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에 있음.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 인력, 의료정책 전문가 등을 상으로 실적 평가,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사업 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음.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

 1. 첫째, 양적으로는 파견 규모가 크지 못하여 파견된 지방의료원의 진료 실적 개선 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응급실 개소, 미충족 진료과 개설 등 필수 진료 및 공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2. 둘째, 최소한의 파견 의료진 배치는 진행되었으나, 필요한 파견 인력 발굴의 어려움이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많은 제도 개선 없이는 지속성이 우려됨.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방의료진, 공공임상교수), 향후 참여 가능 인력 풀(전공의, 전임의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함. 


 방 거주나 정주 요건 등 본 제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외할 경우, 공공임상교수 파견과 현장 근무를 선택하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파견지 병원의 진료 환경으로 판단됨. 그 외에도 진료 기술 및 술기 습득의 기회, 연구 및 학술 활동 지속 여건, 학생과 전공의 교육 참여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등 다양한 면에서 교수로서의 커리어 관리의 어려움이 지적됨. 사업 모델 제언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문회의와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두 가지 모델(집중 지원 모델, 취약지 제한 지원 모델)이 도출되었음. ‘집중 지원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병원 규모가 갖춰져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는 의료원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진료 분과를 집중하여 방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임. ‘취약지 제한 지원 모델’은 경우 최소한의 진료 기능 유지를 목표로 전체 공공임상교수 정원 중 일부를 의료 취약지 의료원 파견용으로 배분하는 모델임. 이러한 모델 개선안에 대한 중요도, 필요성, 실현 가능성 측면 첫 번째 모델인 집중지원모델 중심 운영에 대한 긍정적 컨센서스가 도출되었으나, 동시에 모델 2의 비중을 일정 부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타남. 

 또한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제안점을 제시함. 

 1. 첫째, 의사인력 충원에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함. 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문의, 전임들이 지방의료원에서도 경력 개발과 다양한 연구 및 학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또한, 단순 의사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조인력 및 타 진료과 와의 협력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할 것임.

 2. 둘째, 신분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임.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마지막으로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함. 사업 참여 대상인 국립대병원 의료진과 지방의료원에 방문하는 환자 모두 인지도가 낮게 평가되어 지역 주민과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과 취지, 선발 과정과 이점 등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종 요지 : 전체 결과를 요약하면, 파견 인력을 선발하는 어려움 등이 존재하였으나, 공공임상교수제가 시행된 이후 단독 진료과를 유지하거나 이전에 운영하지 못하였던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의료 취약지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의 본격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급여나 정주 환경이 극복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지방 의료원에서의 전문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경이 갖춰지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술기 습득, 안정화된 신분 보장, 커리어 개발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공공임상교수제는 중요한 지역 필수 의료 유지를 위한 의료인력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상기 내용은 보고서 요약본 중 발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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