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2023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 연구』 최종보고서

조회수 : 856 등록일 : 2024-01-02

요  약


■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심병원으로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인 환자 치료와 교육, 연구에 그치지 않고, 희귀난치질환과 공공의료 정책 중심의 4차병원의 확립을 현재 서울대병원의 비전으로 삼아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의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의뢰받거나, 일반병원에서 진행할 수 없는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과  대안을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부와 학계에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병원 집중화 방지 및 국민 의료비 감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강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전문의  설문과  FGI  (Focus Group Interview)로 구성하였다. 우선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1)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에서의  역할과 그 맥락에서의 지역의료 인식 2)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 및 제안 의견 3) 지역의료 운영 만족도 및 성과 4) 지역의료 강화 방안 5) 파견 인력의 역할과 범위 6) 지역의료의 운영을 위한 인재 발굴의 범위로 구성하였다.  

(...중략...)

■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국립대병원의 입장은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은퇴의사가 투입되면 외래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제도는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상의 거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당면한 지역의료의 공공성 담보는 요원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 반면, 지방의료원의 입장은 은퇴의사 활용은 진료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은퇴의사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의 태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공공임상교수제 활용은 단기적인 1년동안이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원에  젊은 우수한  의료진 수급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안책으로 제시했다. 가령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1~2년 필수 과정으로 지역의료원에서 근무를 하게 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에 관한 의견은 나눠졌는데, 찬성인 사람들은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고려했고, 그밖에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또한 그들이 수련 가능한 모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반대 의견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너무 먼 10년 넘게를 바라본 요원한 문제로 바라보았다. 공통적인 의견은 의료 집중화 문제 해결과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원의 재정문제와 젊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의료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며, 지역인재전형도입, 공공임상교수제, 은퇴의사 활용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향후 후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단위의  다양한  의료문제를  관리‧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필수 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또한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공중보건의사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역학조사과 및 필수의료 담당의사로 활용하거나, 공공의료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지역의료 강화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역할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누구나, 사는 곳 근처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후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권역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공공병원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정책지원으로는 의료진의 임상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기회 제공과 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과 지역의료에 헌신할 인력확보라 할 수 있겠다.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의료체계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가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과 해당 지역의 주거 ‧ 교통 ‧ 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도 일부 보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내용은 보고서 요약본 중 발췌되었습니다.)

파일첨부 research fina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