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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칼럼]지역의료 불균형 어떻게 풀어야 하나

조회수 : 516 등록일 : 2024-01-15

2024.01.01. 

더메디컬 편집부(you@themedical.kr)

지역의료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시행되는 의료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의 지역의료는 지역 내 다양한 의료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협력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과의 연계부족 등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향후 증가할 전망이나 기존의 체계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가 이를 가속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희귀난치질환과 공공의료 정책 중심의 4차병원의 확립을 비전으로 삼아 현재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필요한 정책 수립과 대안을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로 정부와 학계에 제시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에서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병원 집중화 방지 및 국민 의료비 감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통한 지역의료강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성 역할을 제고하고자 ‘지역의료 강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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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서울대병원 공공부문 공공보건의료 정책담당교수

국립대병원 전문의에게 물어보니

연구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 소속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표적집단면접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이다.

설문을 수행한 100%의 응답자가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목적에 동의함을 보였다. 중복 선택이 가능한 의료인력 선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급여수준(응답자 중 90%)과 정주 요건(응답자 중 90%)이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절한 파견 인력 발굴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하였다.

지역의대입학전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은 없었으나, 긍정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으로 지역의사를 수급한다면 장점은 의료인력의 수급 안정에 도움과 졸업 및 수련 후 지역 활동 가능성이 높고, 필수의료 전공 인력의 지원증가와 의료인력 수도권 집중 방지, 지역을 이해하는 의사이면서 오랫동안 근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의사 활용제도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은퇴의사 활용의 장점은 지역에 머물며 장기 근무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물며 지역의료에 헌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장점으로는 의료인력 수급 안정에 도움과 지방에 대한 이해도 높고,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등으로 답하였다.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퇴의사, 지역의대전형 또는 공공임상교수제로 지역의사를 수급한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인건비 지원과 기존 급여 수준의 일정부분 유지, 안정적인 신분 보장,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생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화, 공공정책수가 신설,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의 네트워크 생성,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적 조정, 신분 보장, 충분한 급여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파견 인력의 역할과 범위에서는 지역 의사가 파견기간 중 모병원에서 지자체 정부위탁 공공의료 보건 관련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적집단면접 결과, 지역의료 강화는 100%의 대상자가 동의한다고 보고하였다. 그 대안으로 현재 은퇴의사 활용과 공공임상교수제도 지역의대전형이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사명감, 봉사정신으로 가는 경우는 일부 있고, 그들이 투입되면 외래 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있어 매우 원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은퇴의사의 태도와 은퇴의사를 지지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의료인력난의 보조수단으로 보일 뿐이라고도 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대학병원들이 인턴 레지던트 수련과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보았으며, 일부는 교육부에서 겸직 교수 타이틀을 줘야 가능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보는 방향도 있었다. 


은퇴의사 활용엔 대체로 긍정적

지역의대전형 제도는 학생 선발 단계부터 잘 뽑아서 지역에 남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의대전형으로 뽑는다고 해서 부족한 의료인력을 커버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지역의대전형이 도움은 되지만 실현시키려면 정책안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법적 제도 명시와 자율권 박탈 및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인력부족의 측면만 고려한 인력 충원의 제도만 만들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거버넌스 구축과 법적, 행정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것으로 보았다.공공임상교수제 활용에는 업무부담을 줄여주며 공공임상교수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무연속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지역의대전형에 관한 의견은 나눠졌는데, 찬성인 사람들은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고려했고, 그밖에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은퇴의사 활용은 좋은 방안이지만 은퇴의사가 투입되면 외래진료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공공임상교수제는 서울대병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실현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지역의대전형제도는 지방의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보건 의료의 거대 담론에 있어 개념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당면한 지역의료의 공공성 담보가 가능할 것이다.

은퇴의사 활용은 진료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은퇴의사로 근무하게 될 의료진의 태도도 중요하고, 공공임상교수제 활용은 단기적인 1년동안이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그들에게 가산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의료원에 젊은 우수한 의료진 수급 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안책으로 제시된다. 지역의대전형에 관한 의견은 흥미롭게도, 법적 제도까지 고려하여 향후 그들의 행방에 대한 자율권 침해를 보완해야 할 점으로 두는 반면 현실적인 보완책이 없다면 성공적으로 유지될지는 비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통적으로, 의료 집중화 문제 해결과 이와 더불어 지역의료원의 재정문제와 젊은 우수의료진 확보가 의료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지역의대전형은 자율권 침해 우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대전형도입, 공공임상교수제, 은퇴의사 활용등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이와 관련된 발전적인 시도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단위의 다양한 의료문제를 관리·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필수 의료와 관련한 지역 의료기관간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이나 조세 등의 작동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지역의료기관이 우수한 의사를 유치하기 어려운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활용가능한 공중보건의사와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역학조사과 및 필수의료 담당의사로 활용하거나, 공공의료분야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료인, 환자, 국가의 각각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지역의료체계의 대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가령, 지역 내 환자 수가 적거나 환자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기관의 적절한 수익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과 해당 지역의 주거·교통·문화 등 생활환경 상의 불편으로 인한 지역의료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비경제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제약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수가도 일부 보상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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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