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민간위원 법 적용대상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4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11.(금) 개최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붙임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2차 회의 결과발표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