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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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