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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0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02. 보상범위
보상범위

구분 

산정기준

사망일시보상금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사망보상금의 100%
2급: 사망보상금의 75%
3급: 사망보상금의 50%
4급: 사망보상금의 25%

진료비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지급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금액(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 영수증 중 비급여(선택진료비 등) 항목의 금액제외
-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03.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출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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